한수원, 체코 원전 EU 심층조사 면제에 본계약 청신호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유럽집행위원회가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공식 통보를 지난 5일 받았다고 6일 밝혔습니다. EC는 예비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수원에 심층조사 개시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수원은 이번 통보로 내달 예정된 본계약 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C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자체 검토하기 위해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수원과 팀코리아는 EC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사항을 설명하는 등 예비검토 절차에 협조했습니다. 예비검토를 마친 뒤 EC는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최종 통보했습니다.

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은 역외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기여가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심층조사는 역외보조금이 경쟁 왜곡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착수하는 절차입니다. EC의 이번 결정은 해당 절차에 따른 판단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한 EU 차원의 역외보조금 검토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수원은 앞으로 체코 발주사와 긴밀히 협력해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관련 후속 절차와 본계약 준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수원과 팀코리아의 자료 제출과 설명 과정은 예비검토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EC는 제출된 자료와 설명을 토대로 예비검토를 완료한 뒤 심층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예비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EC의 내부 검토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수원은 이번 통보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 준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사업은 발주사와의 계약 확정 이후 구체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한수원은 향후 절차 진행 상황을 발주사와 협의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