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7개사에 6,710억 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과 밀가루 등에서 총 20조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분업계 7개사에 총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시장 규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제분사들이 6년 동안 밀가루값을 짬짜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짬짜미에는 가격 결정과 거래 조건 조정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 회사에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이 포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담합이 소비자 부담을 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재로 민생 품목 가격이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증거를 토대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는 밀가루값이 일부 기간에 74%까지 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도 언급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급등과 보조금 이용 양상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6,710억 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식품 공급망과 소비자 가격에 미친 영향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여러 회사의 내부 문건과 회의 기록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 등 다른 민생 품목도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총 적발 규모는 20조원에 달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제재 가능성도 함께 알렸습니다.

대상 기업들은 과징금 결정에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과징금 확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담합 적발과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