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면세유 보조금 한도 리터당 176.2원으로 상향

정부는 5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회의에서 농림어업 및 임업기계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지원 기간은 3~9월로 정해졌습니다. 해당 예산은 고유가로 인한 농어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방식은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보조하는 구조입니다. 보조는 지급한도 내에서 이뤄집니다. 대상은 농기계용 경유, 어업용 경유, 임업기계용 경유입니다.

면세경유 기준 지급한도는 기존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일부 초과분에 대한 보조가 가능해집니다. 구체적 적용 기준은 관계부처별로 안내됩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5월 26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98.1달러였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면세경유 가격은 리터당 1,512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화물차·버스 보조금 한도 확대 사례와 형평을 맞춘 결정입니다. 화물차·버스 보조금 한도가 최대 52.8% 확대된 것과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별 세부 절차와 신청 방법은 각 부처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