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회사 동의 없는 자회사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발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7월 6일 모회사 주주 동의 없는 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련 가이드라인과 상장·공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이사회에 주주영향평가 등 5대 의무를 부과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 동의를 의무화하며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3% 룰)을 준용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모회사 주주 동의 없는 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액주주 권익과 시장의 중복계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두 기관은 같은 날 중복상장 가이드라인과 상장·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장 절차와 공시 요건을 손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시가총액 대비 중복상장 비율은 11.2%였습니다. 미국은 0.05%로 낮았고 일본은 4.0%였습니다.
당국은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영향평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및 주주동의 확인 등 5대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에는 모회사 주주 동의를 필수로 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을 준용하기로 했습니다.
중복상장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예외 기준과 심사 절차를 가이드라인에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예고 상태로,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회사 상장 추진 시 이사회에서 주주영향평가와 주주보호 조치, 주주동의 절차를 공식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투자자는 관련 공시와 이사회·주주총회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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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의 '모회사 동의 없는 자회사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금지되나?
모회사 주주 동의 없이 자회사를 국내에 중복상장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은 모회사 주주 동의를 필수로 한다.
이미 상장을 준비 중인 자회사는 이번 발표로 어떤 영향을 받나, 상장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나?
개정안은 현재 예고 상태라 최종 확정 뒤 상장 절차와 공시 요건이 바뀌면 일정에 영향이 생긴다.
모회사에 부과된 5대 의무는 무엇인가?
총 5대 의무를 부과했다. 그중 주주영향평가·주주보호 방안 마련·주주소통 및 주주동의 확인이 포함된다.
이번 규제에 예외는 있나 —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 중복상장 사례나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
중복상장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예외 기준과 심사 절차는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다.
모회사 동의를 얻지 못한 자회사의 기존 주주 권리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생기나?
정부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회사는 주주보호 조치와 영향평가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투자자는 이번 발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투자자는 관련 공시와 이사회·주주총회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공시를 통해 상장 추진 변화 여부를 살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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