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상시화…원·달러 1,500원대 방어

정부는 1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상시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이던 조직을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7일 열린 긴급 시장안정점검회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력으로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기업의 불법적인 수입대금 조기 지급, 수출대금 수령 지연, 변칙 무역결제 등이 포함됩니다.

달러당 원화값이 1,500원대까지 떨어진 뒤 반등 조짐이 없자 정부가 환율 방어에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단속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시장 교란 행위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조사 범위를 넓히고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점검을 강화합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무역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은 거래 이상 징후를 점검합니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결제 방식과 무역 결제 관행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법 사례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가 이어집니다. 상시화된 대응반을 통해 추가 점검과 단속이 계속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