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0억 달러 대미 전략투자에 '원금·이자 회수' 원칙 확정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시행령안은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시행 절차를 규정합니다. 시행령안은 대통령령 수준의 세부 기준을 담도록 마련됐습니다.

시행령안은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개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통해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을 우선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기준은 '투자 원리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과 이자를 모두 충당해야 합니다.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원리금 산정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해당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에 한미가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방식입니다. 예상 존속기간과 가산금리는 한미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이자율 산정과 예상 존속기간은 한미 간 협의 사항으로 남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수익성 검토 결과와 국가전략적 필요성, 참여 기업의 추천, 미국 정부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부 판단 기준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가 정합니다. 참여 기업의 추천 절차와 미국 측 지원 여부도 사업 선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6월 1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부 절차는 운영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협의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