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 901개 줄인다, 7조7,000억원 감액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18일 확정했습니다. 전체 평가 대상의 36.2%인 901개 사업이 감액, 폐지, 통합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들 사업은 내년도 예산 요구 때 지출을 줄이는 대상입니다.

평가 대상은 2,487개 세부사업입니다. 예산 규모는 185조4,000억원입니다. 정부는 재정성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평가 결과 정상추진은 89개 사업, 3.6%였습니다. 사업개선은 1,497개 사업, 60.2%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을 합치는 쪽으로 판정됐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비율은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평균인 15.8%의 두 배를 웃돌았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예산 편성의 출발점으로 설명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901개 사업 안에서는 감액이 858개였습니다. 폐지는 3개, 통합은 40개로 집계됐습니다. 감액 판정 사업은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올해보다 15% 이상 줄여야 합니다.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 대상입니다. 감액 원칙이 모두 반영되면 7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가 생길 전망입니다. 기존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연간 1조3,000억원 내외였습니다.

이번 평가는 기존 부처별 자체 평가 방식과 다르게 통합 방식으로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각 부처가 소관 사업을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