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전망 415조4000억원으로 상향, 교부금 논쟁 재점화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기존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조정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세수가 기존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의 상당 부분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이전되는 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초과세수 시기에 불거졌던 교육교부금 집행의 방만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관련 논의는 교육 재정 운용 방식과 지방재정 배분 규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실적 증가로 법인세 수입이 늘어나고 성과급 확대로 근로소득세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향후 연간 세수 증가 규모가 100조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됩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DS부문 특별성과급 지급 잠정 합의 사례가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성과급은 근로소득세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재정당국은 세수 증가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 시뮬레이션은 연봉 1억원인 근로자가 성과급 6억원을 받을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성과급이 개인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같은 사례를 세수 추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같은 시뮬레이션에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추가 세 부담을 2억7000만원 수준으로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거기다 코스피 7000 시대를 맞아 증시 거래대금이 확대되면서 증권거래세 수입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추가 세수 흐름을 예산 편성과 교부금 분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