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100조 늘면 40조가 지방·교육교부금으로

AI와 반도체 업황 호조로 국세 수입 증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기존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 상향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실제 세수가 기존 전망을 크게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확대도 세수 증가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일부에서는 향후 세수 증가 규모가 연간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늘어난 세수의 상당 부분을 자동으로 이전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 구조가 큰 세수 증가를 맞아 어떻게 작동할지 논의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초과세수 시기에는 교육교부금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교육교부금 집행 방식과 감독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재정당국은 초과세수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시뮬레이션에서는 성과급 사례를 통해 근로소득세 부담 변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연봉 1억원인 근로자가 성과급 6억원을 받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성과급이 개인 소득세로 연결될 때 세수 구성 변화가 뚜렷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해당 시뮬레이션에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추가 세 부담은 2억7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됐습니다. 성과급 증가가 법인세 증가와 함께 근로소득세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확인됩니다. 정부는 향후 예산 편성에서 이런 세수 흐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