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시장 투기거래·시장교란 합동 현장점검 착수
2026년 6월 9일 · 국내 속보
정부가 6월 9일 외환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 투기거래와 시장교란 여부 점검을 위해 한국은행·금감원과 이번 주 합동 현장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NDF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하는 방안과 NDF의 순기능·역기능이 논의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9일 외환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환시장 투기적 거래와 시장교란 행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이번 주 현장 점검과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7일 열린 긴급 시장안정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이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로부터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정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이성희 KB국민은행 부행장, 서은종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 대표, 이상호 HSBC증권 서울지점 대표, 박석길 JP모건 서울지점 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역외선물환(NDF) 거래 현황과 NDF 수요를 국내 외환시장(DF)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4시간 외환시장 개장과 역외원화결제 시스템 운영 문제도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 잠정치가 1.7%에서 1.8%로 상향 조정된 점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 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쏠림 현상은 일시적이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NDF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향후 외환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최근 환율 급등 과정에서 변동성을 키운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검사를 실시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과 세부 일정은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은 점검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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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의 외환시장 투기거래 합동 현장점검이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어떤 영향이 있나?
기사에는 점검이 시장교란에 대응한다고만 밝힘. 참석자들은 변동성 완화 전망을 제시했다고 전함.
현장점검으로 개인 투자자의 외환 포지션이나 레버리지 거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나?
기사에는 개인 규제 강화 언급이 없음. 관계기관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고 전함.
검사에서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 과태료나 형사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
기사에는 제재 수위와 과태료·형사처벌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음. 구체 기준은 현장 점검 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함.
누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하나?
재정경제부가 주관하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시장 전문가들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역외선물환(NDF) 수요를 국내 외환시장(DF)으로 흡수하는 논의는 어떤 내용이었나?
기사에는 NDF 현황과 수요 흡수 방안을 논의했다고만 적시되어 있음. 구체 방안과 일정은 기사에 없음.
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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