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서비스산업법 제정 시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R&D·세제·금융 지원과 규제 합리화를 요구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2차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연구개발(R&D), 세제, 금융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부처와 산업 간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산업 추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비조치의견서 제도 도입 등 규제 합리화 방안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AI가 상품 추천을 넘어 비교·주문·결제까지 대행하는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우리나라가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AI 에이전트의 쇼핑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동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이 AI 자율주행과 결합하는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위한 제도 기반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중동전쟁 대응에 힘쓴 재정경제부 직원들에게 피자를 보내 격려했다. 대통령의 격려는 부처의 현안 대응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납세·국고·신약심사·민원 등 공공서비스에서도 AI 접목으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TF 논의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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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윤철 부총리가 말한 서비스산업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서비스산업법은 R&D·세제·금융 지원을 법제화하고 부처 칸막이를 허물어 통합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다. 법적 기반 위에서 신산업 지원과 규제 합리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서비스산업법 제정으로 어떤 분야의 규제가 바뀔 것으로 보이나요?
주요 변화 대상은 R&D 지원, 세제·금융 지원 확대와 규제 합리화다. 비조치의견서 같은 사전확인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구윤철 부총리가 제안한 규제 합리화 수단에는 무엇이 있나요?
부처와 산업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전확인 제도(비조치의견서)를 도입해 신산업의 규제 리스크를 줄이려는 방안이다.
AI 에이전틱 커머스 관련 정부 계획은 무엇인가요?
AI가 추천부터 비교·주문·결제까지 대행하는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전 과정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법과 함께 준비하는 신산업 분야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자동차 자율주행, UAM 등 새로운 이동서비스 제도를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공공서비스에 적용하려는 AI 활용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납세·국고·신약심사·민원 등 공공서비스 과정에 AI를 접목해 서비스 절차를 자동화·간소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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