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4개월,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파업 초읽기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가 늘어나며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플랜트노조의 파업 가결과 총파업 계획으로 정유·석유화학·제철·발전·반도체 플랜트 공사 차질 우려가 제기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4개월 만에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파급 대상은 정유·석유화학·제철소·발전소와 반도체 플랜트 공사까지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1,161개 하청노조가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노조 소속 인원은 164,000명입니다.
원청 가운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절차에 착수한 곳은 96곳이며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10곳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하청노조는 원청이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파업 수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9.2%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플랜트노조는 15일 예정된 총파업에 참여한 뒤 8월에는 건설노조와 별도 연대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습니다.
플랜트노조는 배관·용접·전기 등 핵심 공정을 담당하는 전문 건설 노동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원·하청 갈등은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등 교섭 전 절차를 둘러싼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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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란봉투법 시행 4개월이란 뜻과 하청노조가 원청 상대 파업을 선언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법 시행 4개월 만에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 요구가 급증했다. 절차는 교섭 요구, 찬반투표,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으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는 순서입니다.
하청노조가 원청 상대 파업에 들어가면 사업장 가동 중단·물류 차질 등 실무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기사에선 정유·석유화학·제철·발전·반도체 플랜트 공사가 파급 대상이라고 밝힌다. 핵심 공정 인력이 파업하면 가동 중단과 물류 차질이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원청 기업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법적으로 어떤 쟁점으로 대응하나요?
원·하청 갈등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성 판단,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다. 실제로 96곳이 절차 공고를 냈고 10곳만 본교섭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어디이며 투자자·거래처가 점검할 체크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파급 업종은 정유·석유화학·제철·발전·반도체 플랜트 공사다. 점검 포인트는 원청의 교섭 응답 여부, 핵심 공정의 하청 의존도, 쟁의조정 신청 발생 여부입니다.
플랜트노조 사례에서 파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나요? 실무적 선례가 있나요?
플랜트노조는 5월 19~26일 찬반투표에서 79.2%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후 총파업 일정과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근로자·하청업체 입장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후 권리·보호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파업 참여 시 유의사항은?
법 시행 뒤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공식 요구하고, 찬반투표와 쟁의조정으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는 과정이 현실화했다. 파업 전 찬반투표와 쟁의조정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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