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공부문 416조6,000억원 집행, 목표 20조8,000억 초과
기획예산처는 6월 30일 기준 공공부문 예산 416조6,000억원을 집행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20조8,000억원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경은 관리대상 10조5,000억원 중 9조2,000억원(87.4%)을 집행했습니다.
정부는 6월 30일 기준 공공부문 신속집행 실적이 본예산 기준 총 416조6,000억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목표였던 395조8,000억원을 20조8,000억원 웃돈 수치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집행률이 63.3%로 목표(60.2%)를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규모가 10조5,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9조2,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87.4%를 기록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사업은 상반기에 24조9,00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은 72.3%로 당초 목표인 24조1,000억원을 넘겼습니다.
민생 관련 지원 사례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9,481억원을 집행했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에 5,79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 분야에는 5조1,897억원이 투입돼 집행률 97.2%를 보였습니다. 민생안정 분야에는 1조6,706억원이 집행됐고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분야에는 2조3,260억원이 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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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반기 공공부문 416조6,000억원 집행이 국가재정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상반기 집행액 416조6,000억원이 목표보다 20조8,000억원 초과해 재정 지출이 계획보다 확대됐다는 뜻입니다.
목표보다 20조8,000억원 초과 집행 원인은 무엇이고 주요 항목은 어디인가요?
정부는 초과 원인을 따로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집행은 민생지원(지역사랑상품권·소상공인 바우처), 고유가 부담 완화, 산업 피해·공급망 안정 등에 집중됐다.
어떤 부문에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되어 초과가 발생했나요?
중점관리대상 사업에 24조9,000억원을 집행했고, 고유가 부담 완화에 5조1,897억원이 투입되는 등 민생·산업 분야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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