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공보행통로 갈등 재확산, 고덕 아르테온 사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공보행통로를 둘러싸고 사유재산권과 도시공공성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통로는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 대가로 입주민 외 일반 시민도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길입니다. 31일 관련 업계는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공보행통로 지정 이후 단지 내에서 보안 문제와 소음, 시설 파손 사례가 잦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입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인근 주민 사이 마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된 사건은 단지 운영과 관리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단지는 지난해 말 외부인의 단지 내 통행과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공문을 인근 아파트에 보냈습니다. 해당 공문은 외부인 통행과 시설 이용 제한을 명시했습니다.

지자체는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통로를 지정한 반면 입주민은 사유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사례들은 법적·행정적 판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금 지원이 해법의 실마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 논의의 구체적 진행 상황은 공개된 자료가 없습니다. 단지별 상황과 주민 의견이 서로 다른 쟁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쟁 사례는 다른 단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후 입장 표명이나 정책 변화가 나오면 추가 공지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