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 현장 점검…이의신청은 국민 유리 기준 적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집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장관은 신청·접수 창구와 시스템, 선불카드 물량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2차 지급 신청이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이후 집행 절차가 원활한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박 장관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 기준을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신속히 조정해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집행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세심하고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지방선거 준비와 지원금 집행이 동시에 진행되며 현장 업무 부담이 큰 점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집행 담당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성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와 포상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장관은 접수 창구 운영과 카드 물량 부족 여부를 점검한 뒤 인근 신영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녹물이 나오는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에 해당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박 장관은 이런 제외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서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 현황과 이의신청 처리 과정이 지급 대상 확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