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I로 수도권 불법하도급 29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수도권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했습니다. 점검 결과는 6월 10일 국토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과 대금 체불 해소를 목표로 시행했습니다.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추진단이 점검을 주관했습니다.

점검은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의심 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AI가 선별한 의심 현장 63개소와 대금체불 신고 현장 12개소를 중심으로 점검했습니다. 대금체불 신고 현장도 현장 점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적발은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으로 확인했습니다. 불법 유형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입니다. 이 중에는 하도급계약 미통보 사례도 포함돼 있습니다.

무등록 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계약 미통보,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위반 사항도 적발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로 서울 광진구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 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정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에 해당합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은 11건으로 확인됐고, 총 1억2,580만원이 해소됐습니다. 신고된 12개 현장 가운데 8개 현장에서 체불 11건이 해소됐습니다. 점검에는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인력,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