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쌀·대두·유전자편집 표시제 문제삼아 농업 통상압박 확대

미국이 한국의 쌀과 대두 TRQ 운영 방식과 유전자편집 원료 식품의 표시제 확대를 무역장벽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10일 발간한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기존의 검역·위생 규제를 넘어 국내 정책 설계와 제도 운영 전반을 문제 제기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올해 미국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쌀 관련해서는 가격상한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과 밥쌀용 쌀 경매 중단 등이 지적됐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로 인해 미국산 쌀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두의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해 식용 비유전자변형(Non-GMO) 대두 수입 정책을 조정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고 보고서는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이 조정으로 미국산 대두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유전자편집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에 국회를 통과한 유전자편집 원료 유래 식품의 표시 의무 확대가 신규 규제로 분류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최종 제품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원료의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점이 추가 규제로 인식된다고 적었습니다.

축산물 잔류허용기준(MRL)과 관련해서는 국제식품규격(Codex) 기준을 자동 수용하지 않고 국내 기준만 적용한 점이 시장 접근 제한 조치로 제기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쇠고기 수입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됐으며, 보고서는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