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2코리아 지식산업센터 감세 판단 뒤집어

대법원이 6월 14일 K2코리아의 취득세 환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지식산업센터 감면 요건의 법리 판단을 다룬 사례입니다.

K2코리아는 2015년 11월과 2016년 3월에 강남 자곡동 부지를 취득했습니다. 2019년 3월 지상 9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회사는 건물의 3층부터 9층을 지식산업센터로 등록했습니다.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식산업센터 신축에 대해 취득세 35%와 재산세 37.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K2코리아는 2019년 10월에 취득세 일부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강남구는 제조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강남구는 2020년 3월 법 개정으로 감면 대상 면적을 축소했고, 2017·2018년도 재산세 등 4,3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회사는 조세심판 절차를 거쳐 2022년 5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취소를 구한 세액은 약 14억원 상당입니다.

대법원은 제조시설 보유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원심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환송되어 추가 심리가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