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정년 65세 연장 찬성, 소득 절벽 우려도 높아

한국노총이 시행한 '법정 정년 연장 인식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전국 성인층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지지율과 우려 항목, 시행 방식 선호를 포함했습니다. 결과에는 찬반 비율과 구체적 선호안 분포가 담겼습니다.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에 88.3%가 찬성했습니다. 찬성 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40~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 응답이 집계됐습니다.

응답자의 93.1%는 고령층의 생계 불안과 빈곤 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한다고 답했습니다. 95.1%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간 격차로 발생하는 소득 절벽 문제의 시급성을 더 우려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사 문항은 소득 절벽을 핵심 우려로 제시했습니다.

조사 문건에는 정년과 연금 수급 시점 차이에 대한 설명이 포함됐습니다. 문건은 60세에 퇴직한 경우 국민연금 수령이 65세부터 시작돼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내용이 소득 절벽 우려의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정년 연장 시행 방식 선호 항목에서는 '법 개정으로 모든 기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의무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조사 문항에는 의무화 방식과 선택적 계속 고용, 정년 완전 폐지 등 여러 대안이 포함됐습니다. 응답자들은 각 대안 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의무화 방식 선택은 46.3%였습니다. '선택적 계속 고용' 선택 비율은 37.1%였습니다. '정년 완전 폐지'를 선택한 비율은 9.6%였습니다.

연령별 선호 분포에서는 30~50대가 법정 정년 연장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응답군으로 조사에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연령대별 응답 차이를 별도로 표기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정년 정책과 연금 제도 간 시차 문제가 공공 쟁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