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기업 향 엔비디아 AI칩 해외 출하 막는 규정 제안

미국 정부가 5월 31일 고성능 AI 칩의 대중국 유통을 제한하는 수출 규제 강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제안안은 중국 기업이 중국 외 지역에서 받는 일부 AI 반도체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규정은 제안 단계이며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안안은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도 미국 설계나 기술이 포함되면 규제 대상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수출 전에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수출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 품목으로는 고성능 AI 가속기 계열 반도체가 거론됩니다. 이번 조치는 해외를 경유한 공급망을 통해 중국 기업에 유입되는 부품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특정 기업을 직접 겨냥한다는 표현도 제안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와 공급망 당사자는 제안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면제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정이 확정되면 거래 계약과 수출 절차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안안은 시행 전까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기술 유출과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규제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당국은 규정 확정 이후 목록 관리와 집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규정 발표 이후 공지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