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870만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강하게 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월 12일 도급근로자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무산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노동권의 중대한 후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노동법의 보호 밖에 놓인 870만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국가가 외면한 중대한 후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진전시킬 조건이 마련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부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지만,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 문제 앞에서는 방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많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농성 기간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노사 합의를 방패로 취약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향후 대응 방안을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