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에 정부 책임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월 12일 성명을 내고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노동법의 보호 밖에 놓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국가가 외면한 중대한 후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노총은 해당 노동자 수를 870만 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로 구성된 집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들 노동자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것을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제도적 근거와 사회적 필요성이 충족됐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부족했던 것은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지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수많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계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노사 합의를 방패로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제도 개선의 책임을 공익위원들이 방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의 대응을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