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싸움 본격화, 산정 기준이 관건
정부는 손실 보전을 원가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유사들은 MOPS 기준으로 해외 기회비용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6월 개별 정유사 자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정유사 간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 방식을 놓고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손실 보전액을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들여와 휘발유와 경유 등 여러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특정 유종의 원가를 따로 계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인 MOPS를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외에 판매했을 때 발생했을 이익을 기회비용으로 보고 손실 보전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사에는 예로 해외 판매로 1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국내 판매로 인해 1억원의 기회비용이 없어졌으니 그만큼을 손실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산업통상부는 정유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개별 정유사들의 손실액 산정 자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산정 방식에 따라 보전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기준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손실 보전안을 정유사들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나온다고 전해졌습니다. 구체적 기준과 산식은 자료 제출 이후에 나올 전망입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손실 보전 방식은 보전 규모와 정유사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원가 기준은 정부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고 MOPS 기반은 정유사 측에 유리합니다. 6월 자료 제출 이후 산정 방식이 확정되면 관련 기업의 분기 실적에 반영됩니다.
관련 종목
SK이노베이션
정유·석유제품 판매가 핵심 사업이라 손실 보전 기준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에쓰오일
정유사로서 MOPS 기반 산정이 적용될 경우 손실 반영 방식에서 직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제품 믹스와 재고평가가 손실 산정에서 주요 변수가 됩니다.
투자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국내 판매가격 상한을 두는 정책입니다. MOPS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을 의미합니다. 정유사는 원유를 들여와 여러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므로 특정 제품의 원가를 단독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일정
개별 정유사 손실액 산정 자료 요청(예정)
손실 보전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라서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크 / 반대 시나리오
- ·정부가 원가 기준 보전을 고집하면 정유사 손실 보전액이 축소될 가능성
- ·MOPS 기반 보전이 적용되면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
- ·산정 방식 불합의로 보전 결정이 지연되면 정유사 실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
체크리스트
- 16월 자료 공개 후 정부가 제시하는 산정식과 적용 범위를 비교합니다
- 2정유사 분기 공시에서 재고평가손익과 해외판매 손익 항목을 확인합니다
- 3회사 설명자료에서 손실 보전 관련 가정과 기회비용 반영 여부를 확보합니다
용어 정리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 휘발유·경유 등의 판매가격 상한을 정해 공급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 MOPS
- 싱가포르 현물 석유제품 가격 지표로, 국제 시세를 반영합니다.
- 기회비용
-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합니다.
관련 분석
정유사별 분기 실적과 재무공시에서 재고평가와 해외매출 비중을 함께 보면 영향 범위를 더 상세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뉴시스 경제
※ 여러 매체 기사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종합하였으며, 작성 과정에서 AI가 보조적으로 이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은 원문 출처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