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전·한수원에 중재지 영국서 KCAB로 변경 권고

산업통상부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에 중재지 변경을 권고해 양사가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 대신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중재지를 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공기업의 소송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결정입니다.

양사는 UAE 바라카 원전 공사에서 설계 변경과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1조4000억원을 두고 지난해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사별로 로펌을 선임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소송 비용이 최소 368억원이 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정부가 공기업 간 분쟁 합의를 강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업부는 배임죄 성립 여부를 고려하며 합의 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 권고 후 양사는 계약을 수정해 중재지를 KCAB로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원전 분쟁 외에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및 대외공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적극행정 사례들을 책임 있는 개입의 예로 소개했습니다.

산업부는 적극행정위원회 권고로 실무적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