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개입으로 한전·한수원 1조4000억원 분쟁 중재지 변경

산업통상부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의 바라카 원전 추가비용 1조4000억원 분쟁에서 중재지를 영국 LCIA에서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결정은 공기업의 소송 비용과 재무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두 회사는 설계 변경과 공사 지연을 이유로 LCIA에 중재를 요청했고 각각 로펌을 선임해 중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중재 절차로 최소 368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상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산업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양사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산업부 권고에 따라 양사는 정산 분쟁의 중재지를 KCAB으로 변경하는 계약 수정에 합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원만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합의 관련 문서와 비용 정산 진행 상황은 각 사의 공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관련 공시를 통해 비용 반영 방식과 향후 재무 영향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