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가산금리 절반 인하·기업에 일자리 인센티브

정부는 6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과 고용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두 가지 방안을 이날 공개했습니다. 발표는 청년층의 결혼·취업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결혼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손보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주거·자산·세제 전반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버팀목 전세대출의 가산금리를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기업 지원을 일자리 성과와 연계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청년과 지방 인력을 채용해 성과를 낼 경우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금리 등에서 우대 조건을 주는 구조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기업 지원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설계됐습니다.

정부는 산업 전환과 인공지능 확산 등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우려를 배경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부처는 이번 개선안이 정책 효과를 고용 성과로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집행 방식과 일정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는 신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30대 미혼 비중은 여전히 크게 늘어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집계에서 30대 미혼 비중은 남성이 2015년에 44.2%였고 지난해에는 62.0%로 확대됐습니다. 관계부처는 이런 통계를 개선안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세부 시행 시기와 대상은 추후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