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명목 GDP 17.1%에 정부·한은 재정 역할 강화
핵심 요약
10일 정부와 한국은행은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세입 증가를 미래 투자와 민생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민생 지원과 취약 부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안건 성격에 따라 관계기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대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세입 증가로 확대될 재정여력을 미래 투자와 민생 부담 완화에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재정구조 개혁과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관련 방안을 구체화해 집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반도체 호조가 기업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을 지목했습니다.
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2%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확대됐다고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경제 펀더멘털과 대외 신인도가 견조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회의는 재정 여력을 민생과 미래투자에 활용하는 한편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기조를 공식화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긴밀히 협력하면서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논의를 토대로 신속히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스토리의 해석
정부가 세입 증가를 재정여력으로 규정하고 미래 투자와 민생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출 확대 의지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한국은행과의 협의 확대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취약부문 리스크에 대해 정책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조는 재정 집행과 구조조정이 병행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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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반도체 호조가 기업 실적을 끌어올렸다고 밝힌 점은 반도체 대형주의 실적 개선 기대와 연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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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호조와 반도체 업황 개선이 재정 정책과 맞물려 업종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
재정여력을 미래 투자와 인프라에 활용하겠다는 언급은 건설 및 인프라 관련 수혜 가능성을 높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