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재정 역할 강화로 미래투자·민생지원 활용

정부와 한국은행은 6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은 총재가 참여한 첫 확대 간담회입니다.

참석자들은 향후 세입 증가로 확대될 재정여력을 미래 투자와 민생 부담 완화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운영은 재정구조 개혁과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건 성격에 따라 관계기관을 추가해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취약 부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취약업종과 금융안정 지표를 점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리스크 관리 논의에 한국은행이 직접 참여한 점이 이번 회의의 특징입니다.

회의 자료에서는 올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고 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2% 늘었다고 제시했습니다. 자료는 경상수지 흑자도 확대된 점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들 수치는 정부가 세입 증가를 전망하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확대된 간담회 틀을 통해 거시·재정·금융 현안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건 성격과 정책 현안에 따라 관계기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명시했습니다. 회의는 향후 재정 운용 방향과 취약부문 대응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계기로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