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정년 65세 즉각 시행 요구, 기업 재고용 반대

양대노총(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6월 11일 정년 연장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 과정에서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년 연장에는 기업을 위한 재고용이나 임금 조정이 포함되어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노총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안을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단계적 인상을 전제로 할 때 소득 공백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소득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논의를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특위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즉각 시행 의지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년 연장 시점과 보완책 마련을 빠르게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대노총은 재고용 조건이나 임금 조정이 기업 편의를 위한 장치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고령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구체적 보완책을 요구했습니다. 요구 사항에는 소득 보전 장치와 시행 시기 명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계의 요구는 향후 제도 설계와 정치권 논의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대노총은 즉각 시행을 재차 촉구하며 소득 공백 해소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관련 논의는 당내 특위와 국회 절차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