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 차량신고 본격 시행에 물류업계 반발, 건당 50만원 과태료

관세청이 올해부터 보세운송 차량신고제도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제도 적용에 따라 일부 물류업체가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를 이유로 과태료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이르면 다음주 과태료 부과 예정 통지를 발송할 방침입니다.

보세운송 차량신고제도는 보세화물을 운송하는 차량과 운전기사 정보를 사전에 세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도입 취지는 보세화물의 불법 반출과 밀수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위반하면 건당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류업계는 적발 사례 가운데 상당수가 화물 유출이나 밀수 같은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업계는 단순한 신고 순서 오류와 전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실수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화물의 대부분은 목적지에 정상적으로 반입된 사례라고 했습니다.

업계는 운송수단 정보가 터미널 반출 사전정보(COPINO)에 이미 전송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위반 건수가 수개월간 누적되면서 과태료 규모가 1,0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운송 원가가 급등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물류업체는 단순 행정 실수까지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관세청과 물류업계 사이에 제도 적용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