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동 전수조사 착수

정부가 연면적 500㎡ 이상인 전국 공장·창고 19만동에 대해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대전에서 잇따른 화재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려는 조치입니다.

현재 공장·창고에는 건축법, 소방시설법, 위험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안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그간 규제 점검이 부처별로 따로 이뤄지면서 종합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공장·창고 총수는 73만동이며, 이번 조사 대상은 그 중 26%에 해당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위험물 보관소나 고위험 사업장은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사는 건축·소방·안전 등 화재 취약성과 위법 현황 전반을 다룹니다. 위반건축물 여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난연성능, 소방시설, 위험물 보관 실태, 산업안전·전기·화학안전 관련 사항을 종합 점검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을 운영합니다. 조사 인력은 소방서와 지방정부의 기존 인력 외에 민간 전문가와 기사급 자격을 보유한 청년(대졸자·대학생)을 활용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사 착수 계획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