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월 전세사기 피해자 618건 추가 인정 누적 39,121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609건을 심의했습니다. 이 심의에서 61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사례였습니다. 39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추가 심사를 통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보증금 상한액 이하 여부, 집주인의 고의 미반환 등이 포함됩니다.

심의 대상 나머지 991건 중 599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 처리됐습니다. 부결 사유는 주로 요건 미충족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건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이의신청으로 접수된 19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습니다. 이의신청 기각 사례는 향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된 누적 건수는 39,121건으로 늘었습니다. 위원회는 각 사건에 대해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피해 인정 여부는 지원 대상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전체 건수는 64,733건이며, 이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된 비율은 약 60.4%입니다. 정부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 지원과 금융 지원,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임차인은 이의신청과 재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지원 실적은 총 66,417건입니다. 긴급 경·공매 유예 결정은 누적 1,182건입니다. 이들 지원은 피해 상태 확인과 보증보험 적용 여부 검토를 거쳐 집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5월 26일 기준 9,033호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LH는 월평균 807호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LH는 매입을 통해 임차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