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전세사기 피해자 618건 추가 인정, 누적 3만9,121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61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상한액 이하, 집주인의 고의 미반환 등이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관련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총 1,609건을 심의 대상으로 검토했다. 심의 대상에는 신규 신청, 재신청, 이의신청이 포함됐다.

가결된 사례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사례였다. 39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추가 심사로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위원회는 각 사례의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했다.

심의 과정에서 599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9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부 사례는 추가 자료 제출로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의신청 19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 처리됐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인정한 피해자 등은 총 3만9,12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임차인은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체 처리 건수는 6만4,733건이며 이 가운데 약 60.4%가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 인정은 주거 지원과 금융·법률 지원 연계의 근거가 된다. 위원회 판단은 신청 서류와 법적 요건을 토대로 이뤄진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6만6,417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긴급 경·공매 유예 결정은 누적 1,182건에 이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을 집계하고 있으며 매입 실적은 9,033호다. 올해 들어 LH의 월평균 매입은 807호 수준이다. LH 매입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