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10년 만 개정, PBR 1 밑 상장사 50% 넘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공청회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10년 만에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개정이 상장회사들의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설계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 방향은 적용 범위 확대와 이행점검 강화입니다.

위원장은 상장사의 절반 이상이 주가순자산비율(PBR) 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수치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핀셋 처방이 필요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장사의 PBR이 낮은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장은 최근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했고 주요 밸류에이션 지표가 주요국 수준으로 도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자본시장 변화를 배경으로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이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은 제도적 기준을 현행화하는 첫 대대적 정비라고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적용 범위를 넓히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동시에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도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장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주주활동을 주문했습니다. 의결권 행사와 투자자 행동이 기업가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기관의 책임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장은 2016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 개정이 이뤄진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개정의 최종안과 세부 시행 시점은 향후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날 발언은 스튜어드십과 기관 책임을 둘러싼 제도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