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세정개혁안, 국세청을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전환

2026-06-11 임광현이 세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에서 국세청을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바꾸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발표는 세정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같은 날 국세청은 과장급 공무원(일반임기제) 임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과장급 자리 이동과 임명이 포함됐습니다. 인사 명단에는 비상안전담당관에 김경만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경만은 비상안전담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인사 발표는 과장급 일반임기제 임명을 알리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임명은 즉시 효력을 가진다고 전해졌습니다.

개편안은 조직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직 구성 변경 내용이나 법제화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시기와 구체적 조처는 향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의 개편안 발표와 과장급 인사는 같은 날 공개됐습니다. 두 발표의 구체적 연결 관계와 실행 계획은 아직 공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정부와 국세청의 추가 공지를 통해 상세 내용이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