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4조 9,000억 규제 검토

규제지역에 집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이 4조 9,000억 원으로 파악돼 정부가 보증 제한 등 핀셋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금융회사와 주택시장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대상은 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은 1주택자입니다. 정부는 이 집단의 전세대출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파악치로는 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이 4조 9,0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숫자는 규제 대상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검토되는 규제안에는 보증 제한과 보증 심사 강화 등 보증기관의 취급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핀셋 방식으로 특정 집단을 겨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언급됐습니다. 특정 지역의 전세대출 집중도가 규제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