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D-11,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계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기한을 11일 남겨둔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논의를 계속합니다. 경영계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숙박·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경영계는 지난 6차 회의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대출 잔액이 올해 1분기 말 약 35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별 인건비 부담 여력 차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적정 상한 초과,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 등을 근거로 일률 적용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면 해당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로 낙인 찍힐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임위는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최종 심의기한은 남아 있어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