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웰스파고에 소환장

미국 법무부가 6월 11일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에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워싱턴 D.C.의 미 연방검사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은행들이 정치적 이유로 고객의 계좌를 닫았다는 주장들을 검토합니다.

소환장은 문서 제출과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특정 고객에 대한 서비스 거부와 계좌 종료의 사유 및 관련 내부 기록입니다. 이 문제는 통상 'debanking'이라는 용어로 불립니다.

이번 수사는 도널드 트럼프가 JP모건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이뤄졌습니다. 앞서 OCC(미 통화감독청)는 9개 주요 은행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산업에 서비스를 부적절하게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OCC의 발표가 이번 조사 배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JP모건은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연관된 일부 계좌를 종료했다고 과거에 인정했습니다. 소환장은 그와 관련된 통신 기록과 내부 결정 문서를 포함해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와 세부 대상은 소환장 내용에 따라 정리됩니다.

소환장 발부 사실은 은행들의 고객 관리 절차와 내부 기록에 대한 검토로 이어집니다. 이번 조사는 정치적 성향 때문에 금융서비스 제공이 거부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관련 문서는 향후 법적 기록과 규제 문서에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