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5억 원 부과…와우회원가 표시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9일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분 근거는 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쿠팡은 유료 멤버십 '와우회원가'라는 표현으로 할인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가격은 와우멤버십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을 적용한 가격이었습니다. 주된 판매 페이지에 쿠폰 적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사에서 와우회원가 광고는 2020년 3월 와우회원 대상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기에는 상시 가격이라는 표시와 1회성 쿠폰 표시를 구분해 뒀습니다. 그 뒤 A/B 테스트를 거쳐 광고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주요 판매 페이지에서 와우회원가를 광고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위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해 멤버십 가입을 유인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은 시정명령과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당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는 유료 멤버십 경쟁이 심화했고 멤버십 가입자는 재구매 성향이 높아 고객 고정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위법성을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 이유로 소비자 기만 행위와 중요한 정보 은폐를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쿠팡은 시정명령 이행과 과징금 납부 대상이 됐습니다. 회사는 관련 공시와 후속 조치를 통해 시정 내용과 이행 일정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처분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 사례로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