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 불투명, 국제유가 90달러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이후 급등한 물가를 안정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를 시사했습니다. 국제유가는 90달러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정부가 당초 검토했던 출구 전략이 불투명해졌습니다. 6월 중 중단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향후 일정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습니다. 정책 목적은 급격한 유가 상승을 억제해 민생 물가 충격을 줄이는 것입니다. 제도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 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가 석유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1997년 유가 완전자유화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입니다. 도입 배경으로는 석유류 가격 상승이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제도 시행은 정책적 개입의 사례로 기록됩니다.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해 출고 가격 상한을 정해 운영됐습니다.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가격 조정 또는 동결이 이뤄졌습니다. 2차 때 조정된 가격이 이후 동결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 분석에서는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냈다고 평가합니다. 제도가 장기화하면 시장 가격 신호 왜곡, 수요·공급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와 함께 재정과 기업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 그리고 추석 전까지 석유류 소비가 급증하는 시점에는 종료 시점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