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시사에 종료 시점 불투명, 정유업계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전쟁 이후 급등한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제도 종료 시점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급격한 유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 가격에 최고가격을 설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유가 완전자유화 이후 처음 시행된 것입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국제유가 변동에 맞춰 정유사의 출고 가격 상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가격 조정 또는 동결이 있었고 2차 때 조정된 가격이 6차까지 동결되며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유지 시사로 국제유가가 90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경우를 전제로 계획했던 출구 전략이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새 기준을 제시하면서 6월 중 중단을 검토하던 계획도 수정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여름 휴가철인 7~8월과 추석 전 수요 급증 시점에 종료 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책이 장기화하면 시장 가격 신호 왜곡과 수요·공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도 지속에 따른 재정 부담과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보고되었습니다. 정부는 정책 운용 상황을 바탕으로 추가 조정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