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방식과 유산취득세 전환안 핵심 정리

상속과 관련해 지금 적용되는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계산됩니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하며,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국세청

상속세를 매길 때의 ‘과세가액’은 단순히 남긴 재산 총액이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일정 항목을 빼고(공과금·장례비용·채무) 또 다른 항목을 더해(사전증여재산·상속추정재산) 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해 산정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제도 자체를 바꾸는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고, 시행 목표 시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하며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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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의 공제 설계는 자녀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중심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에서는 자녀공제가 5억원, 배우자공제가 실제상속분부터 최대 30억원으로 설계되고 그 외 별도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다만 이번 전환안에 ‘최고세율 인하’ 같은 세율 구조 변화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이번 유산취득세 전환과는 별개로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추후 별도 검토될 사안이며,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정리하면, 현재 상속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하고 과세가액 산정 과정에서 공제·가산 항목이 함께 반영됩니다. 동시에 정부는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편안을 제시했는데, 공제 구조는 일부 항목에 집중돼 있으며 세율 인하 같은 논의는 이번 안과는 분리돼 다뤄지는 범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