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란? 금전채권 강제집행에서 효력 발생 시점과 금지 내용
압류는 금전채권 강제집행에서 채권의 움직임을 묶어 절차를 진행시키는 출발점이며, 효력은 송달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에서 ‘압류’는 절차의 출발점이자, 이후 권리 실현 방식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아래는 법이 정한 구조에서 압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에게 어떤 제한이 걸리고 언제부터 작동하는지에 관한 핵심이다.
금전채권 강제집행에서 압류가 놓이는 자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민사집행법 제223조)와 추심명령·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의 단계로 진행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이 구성에서는 압류 자체가 곧바로 채권자에게 ‘지급 완료’를 만들어내는 장치라기보다, 채권이 움직이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아 다음 단계로 이어지도록 절차를 고정하는 기능으로 이해하는 편이 안전하다.
압류명령이 걸리면 누구에게 무엇이 제한되나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227조)
압류는 한쪽만 묶는 방식이 아니라, 지급을 하는 쪽과 채권의 권리자 쪽에 서로 다른 형태의 제한을 동시에 걸어 채권의 처분·지급 경로를 통제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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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 ‘송달’의 의미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르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때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로써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추심금)
따라서 압류를 둘러싼 판단에서는, 명령의 존재 그 자체뿐 아니라 ‘언제부터’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했는지가 분기점이 된다.
결론: ‘압류’ 질문에 답이 되는 핵심
압류는 금전채권 강제집행에서 채권의 흐름을 절차적으로 고정시키는 법원의 명령이며, 그 효과는 송달을 기준으로 실제 작동한다. 이 틀 안에서 압류의 의미를 잡아두면, 이후 절차가 왜 필요하고 어떤 범위에서 권리행사가 제한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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