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외국인 국고채 335조4천억 목표·KP스프레드 55bp 관리

재경부는 5월 25일 2026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대외 신인도 제고를 주요 전략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와 한국경제 홍보활동 확대를 핵심 과제로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 이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재경부는 KP스프레드를 연평균 55bp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전쟁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KP스프레드 관리가 신인도 방어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을 335조4천억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 저변을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로 국내 수요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채의 효율적 관리와 수요 저변 확대를 국가자산 전략과제로 삼았습니다.

경제 성장률 목표는 선진국 그룹인 '30-50 클럽'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시됐습니다. 재경부는 경기활력 제고를 올해 최우선 추진 과제로 꼽았습니다.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주요 기관 전망치의 플러스 마이너스 0.3%포인트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용률 목표는 63%로 제시했습니다. 재경부는 물가와 고용 관련 정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통계와 전망을 바탕으로 목표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세수 오차율 목표치는 5.0%로 제시했습니다. 세수추계 과정에 한국은행과 산업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부가가치세제 합리화도 속도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경부는 2023년과 2024년에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세수 부족액은 56조4천억원이었다고 했습니다. 2024년에는 30조8천억원의 부족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세수 기반을 넓히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