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외국인 국고채 335조·KP 55bp 관리

재정경제부는 25일 '2026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대외 신인도 제고를 핵심 전략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홍보 활동 확대가 포함됩니다.

재정경제부는 KP 스프레드를 연평균 55bp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전쟁과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 목표는 335조4천억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약 38조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외국인 수요 저변을 넓히려는 목적도 포함됩니다.

경제 분야 목표로는 성장률을 선진국 그룹인 '30-50 클럽'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주요 기관 전망치 대비 ±0.3%포인트 내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용률 목표는 역대 최고치인 63%로 설정했습니다.

세수 관련해서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여 세수 오차율을 5.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수 추계에 한국은행과 산업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세수 상황도 공개했습니다. 2023년에는 세수 부족이 56조4천억원 발생했고 오차율은 14.1%였습니다. 이는 올해 목표 설정의 배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세수 부족이 30조8천억원이었고 오차율은 8.4%였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경험을 반영해 세수 기반을 넓히고 세제 합리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국채의 효율적 관리와 국내 수요 기반 확충 방안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