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서비스 실태조사 착수…개발사 29곳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1일부터 국내 인공지능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챗GPT와 제미나이 등 AI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조사는 거래 실태와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점검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공정위는 AI 서비스 시장 내 소수 기업의 시장집중 심화와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조사 사유로 들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호주 등 주요 경쟁 당국도 유사한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시장 구조와 경쟁 이슈를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개와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 17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과 항목은 산업계와 학계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4년 공정위의 AI 인프라 및 모델 개발 관련 조사와 지난해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은 후속 조사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서면실태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정위는 연내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사업자 의견과 전문적 견해를 수렴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는 경쟁 제한 요소와 소비자 피해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됩니다. 필요 시 추가 조치나 권고가 검토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