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하윗, 15일 AI 세금은 아직 이르다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가 15일 한국을 찾았습니다. 하윗 교수는 인공지능(AI)으로 생긴 경제적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AI 세금을 “너무 급진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윗 교수는 AI가 만든 이익을 사회에 돌려줘야 하는지 판단하기도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배당금 같은 방식도 지금 단계에서 바로 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AI가 경제와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남길지 더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윗 교수는 ‘창조적 파괴’ 개념을 연구해 온 경제학자입니다. 창조적 파괴는 새 기술과 기업이 낡은 산업을 밀어내며 경제 구조를 바꾸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는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인물로 소개됐습니다.

한국 경제를 두고는 성장을 돕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정적자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적자는 정부가 거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을 때 생기는 부족분입니다.

이번 발언은 하윗 교수가 방한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질문은 AI로 생긴 경제적 이익의 세금 부과와 사회 환원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하윗 교수는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AI 세금은 인공지능 기업이나 AI 기술에서 나온 이익에 별도 부담을 지우자는 논의입니다. 국민배당금은 그 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거론됩니다. 하윗 교수는 두 방안 모두 지금 바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