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1조8,000억 추경으로 내수 회복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4일 출범했습니다. 취임 직후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소집하고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출범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4일 국회에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추경에는 국민 1인당 15만~5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내수 진작을 우선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현재 2%대에서 3%로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 임명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기술 중심의 '초혁신경제'를 방법론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예산안에서는 연구개발 예산을 약 20% 늘렸습니다. 전체 예산의 10%가량을 과학기술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AI 관련 예산 항목에는 10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추진했습니다.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정책 목록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