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70개국 대상 301조 조사 결과 곧 발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6월 2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가 70개국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국가별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조사 대상에서 각국의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조사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언은 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이뤄졌습니다.

배경 설명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를 무효로 한 이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불공정 무역 조사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조사의 법적 근거와 대상 범위가 이번 발표의 핵심 사안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조사에서 국가별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구조적인 공급 과잉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발표 시점은 몇 주 내로 한정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조사 범위를 넓게 설정한 상태입니다. 조사 대상국이 70개국을 넘는다는 설명이 반복됐습니다. 구체적 대상 품목과 조치 여부는 결과 발표 시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