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h당 181원·전기차 보조금 기금 전환 검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산업용 전기요금이 ㎾h당 181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용 요금이 올라 기업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산업용 요금은 120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과도하게 비싸진 요금 부담을 줄여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전의 5개 자회사를 통폐합하는 방향을 이달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부는 한전 5사 구조 개편을 위해 이미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장관은 통폐합 방안을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안의 구체적 내용과 일정은 향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 소진 문제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소진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보조금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만큼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 발전사의 과도한 이익은 막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역별 차등제로 지방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스 가격 폭등은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후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조치 방향을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통합과 요금 조정은 법적 절차와 재무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구체적 재원 조달 방식이나 일정은 향후 발표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장관의 발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